가족 간 송금, 증여세 대상 될 수 있다? 생활비·교육비 과세 기준 총정리

시작하며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조부모가 손주 학원비를 내주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돈 주는 게 무슨 문제냐”며 별생각 없이 송금을 한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런 돈은 ‘증여’로 간주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준이 애매해 “이건 괜찮고 저건 안 된다”는 판단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에 주고받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혼수비용, 축의금 등의 돈이 언제 비과세가 되고, 언제 증여세가 붙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본다. 무심코 한 송금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1. 생활비,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

가족 간에 생활비를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항상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다.

1) 부양 의무가 있는지부터 따진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건 자연스럽고, 법적으로도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부모가 생활비를 계속 준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다.

즉,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2) 금액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사회 통념상 가능한 수준'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하지만 이 말은 매우 주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한두 번 30만원, 50만원 정도 주는 건 괜찮지만, 매달 수백만원씩 정기적으로 주면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3) 생활비를 모아서 자산을 샀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이걸 그대로 저축해 모은 다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소비하지 않고 자산 형성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단순 생활비가 아닌 자산 증식 목적의 자금으로 판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2. 교육비는 대부분 비과세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나 등록금을 부담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다. 이 경우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다.

1)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손주의 부모가 생존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가 직접 손주의 교육비를 계속 부담하는 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단순히 ‘예뻐서 한 번 준 학원비’라면 괜찮지만, 매달 수백만원씩 장기간 지원하면 문제가 된다.

2) 금액이 과도하면 비과세로 인정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 국제학교 등록비, 고액 과외비 등은 아무리 교육비 명목이라 해도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가 교육비를 줄 경우에는 반드시 금액과 빈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3. 치료비는 거의 비과세지만, 목적이 중요하다

치료비는 대부분 비과세 항목이다. 가족이 아프면 누구든 돕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부양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대신 내는 것에 대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역시 조건이 있다.

• 일반적인 치료 목적이라면 비과세다. (병원비, 수술비 등)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 보조를 위한 한약이나 보약 등은 치료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의료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4. 혼수용품이나 차량 선물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도 흔한 일이다. 기본적인 가전이나 가구는 비과세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크거나 고가 브랜드 제품일 경우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정도는 괜찮지만, 고급 빌트인 가전이나 1,000만원 넘는 가구 세트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도 기준이 모호하다. 사회초년생에게 준다는 이유로 아반떼나 소나타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제네시스 풀옵션, 수입차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5. 축의금도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누가 받았고,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부모 명의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할 때는 금액과 출처가 모호해질 수 있다.
• 자녀가 직접 받은 축의금과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구분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것으로 오해돼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

혼인 시 증여 공제 한도

혼인신고 후에는 기본 증여공제 5,000만원 + 혼인 특별공제 1억원이 적용된다. 즉,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이 범위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혼수비용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6. 국세청은 어떻게 추적할까? PCI 시스템의 원리

국세청은 ‘얼마를 받았는지’보다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때 사용되는 시스템이 바로 PCI 시스템(재산 증가 분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다음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 최근 5년간의 재산 증가 + 소비지출을 합산
• 같은 기간의 신고 소득과 비교
• 차이가 클 경우, 출처 소명 요청

예를 들어, 5년간 총소득이 1억5,000만원인데, 이 기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5억원 넘게 카드값을 썼다면, 총 13억5,000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국세청은 이 차액을 증여나 탈루 자금으로 의심하고, 자세한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마치며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자연스러운 돈 거래도, 상황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특히 부양 의무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돈을 준다거나, 받은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혹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단순히 입출금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과 자산 증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운 돈 흐름은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고, 주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습관이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해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심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가족 간 거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혹시 모르니 체크해보자”는 한 번의 점검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