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 계약,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지만 2천만원만 받은 이유

시작하며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집주인의 신원 확인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 교묘한 방식으로 세입자를 속이는 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을 통해, 어떻게 사기꾼들이 세입자를 속이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전세 2억 계약, 집주인은 "2,000만원만 받았다"?

최근 한 30대 직장인이 신혼집을 찾다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억 원의 전세 빌라를 발견하고,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집에 대출도 없고 깨끗한 상태여서 큰 고민 없이 계약을 진행했죠.

먼저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며칠 뒤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장님은 갑자기 집주인이 일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하고, 대리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실장님은 집주인과 전화로 통화하여 계약 내용이 맞는지 확인시켜주었고, 세입자는 아무 의심 없이 계약을 마친 뒤, 입주하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집 현관문에 붙어 있는 메모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모 내용에는 “집주인, 2011호 월세가 5개월째 연체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을 때 집주인은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무슨 전세 계약이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불법 중개업자가 이중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2. ‘삼행시 통장’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삼행시 통장’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을 사용해 비영리 단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강태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원도 태백시 민물고기 연구회"라는 비영리 단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다면, 실제로 은행 계좌에서는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세입자는 이를 사기 계좌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꾼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는 계좌를 만들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법은 계좌 개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기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부동산의 이중 계약과 통화 녹음 사기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점은 이중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월세 계약을 원했으나, 불법 중개업자는 전세 계약을 진행하며 두 명의 세입자를 구한 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중 계약을 진행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시켜, 의심 없이 계약을 마쳤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 2억 원을 입금했지만, 결국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한 셈이 되었습니다. 대리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중개인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 수법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4.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절차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집주인 신분 확인: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통해 신분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정부24나 1382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 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입금 계좌 점검: 계좌 예금주의 이름과 계좌 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5. 부동산과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기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 방법	주의 포인트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발급	소유자 이름과 주소 확인
신분증 진위 확인	정부24 또는 도로교통공단	발급일, 번호 일치 여부
위임장	원본 확인	인감도장 일치 여부
인감증명서	원본 요청	위임장 도장과 모양 일치 여부
계좌 예금주 확인	송금 앱 통해 확인	집주인 실명과 동일해야 함
계약서	직접 서명 및 도장	대리 서명 금지, 계약 내용 명확히 기재

 

마치며

전세 계약을 포함한 고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주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분 확인, 계약서 내용 점검 등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안전한 계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