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아이 철거 논란, 관광객과 상인들의 반응은?

1. 시작하며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의 대표적인 명소인 속초아이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처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국내 유일의 해변 대관람차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이지만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업계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속초아이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 속초아이 철거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속초아이는 2021년에 개장하여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속초시는 이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논란의 핵심은 시설의 설치 과정과 입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논란은 두 가지이다.

• 행정 절차상의 문제: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입지 문제: 자연녹지 및 공유수면 지역에 건립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3. 업체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속초아이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이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입찰 기준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사업 제안서 평가 방식에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적절한 공고 과정이 부족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고,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사업 허가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4. 속초아이의 위치,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속초아이 대관람차가 지어진 부지는 원래 건축이 제한된 지역이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와 공유수면 지역에 해당하며, 위락시설을 세우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었다.

•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세울 수 없다.
• 공유수면에는 일반 건축물이 허가되지 않는다.
• 가설 건축물(임시 건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상업 시설이었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작한 정황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고, 이는 철거 논란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5. 속초아이 철거 vs 유지, 어떤 입장이 많을까?

속초아이 철거를 둘러싼 입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속초시, 운영 업체, 지역 상인, 관광객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속초시: "불법 시설은 허용할 수 없다"

• 공유수면과 자연녹지 지역에 위락시설을 세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 특혜를 인정할 경우, 다른 사업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운영 업체: "이미 허가받고 운영한 시설이다"

• 속초시가 사업을 허가해 놓고 뒤늦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1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진 시설을 갑자기 철거하면 기업 피해가 크다.
•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6. 속초아이의 미래는?

현재 속초아이 운영 업체는 속초시의 철거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은 유지될 전망이다.
• 속초시와 운영 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속초아이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속초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 마치며

속초아이 철거 논란은 단순한 관광 명소의 존폐 문제가 아니다. 행정 절차의 정당성, 법적 기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다. 관광객들은 랜드마크로서 속초아이를 유지하길 원하지만, 속초시는 법적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과연 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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